동일 수입식품 100kg 기준 정밀검사 면제 및 유의사항

핵심 요약

동일물품 재수입 시 100kg 기준으로 정밀검역 면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 최소량인 100kg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은 물품은 이후 100kg 이상으로 수입신고 시 새로이 정밀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또한 조건에 부합하더라도 무작위 정밀검역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주제 설명

수입식품등의 검사 시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에 대한 정밀검역 면제는 고시된 수입 최소량(100kg)을 기준으로 적용됩니다.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이전 검사 수량과 이후 신고 수량에 따라 정밀검사 재실시 여부가 결정됩니다.

주요 기준 / 조건 / 절차

수입식품등신고및검사에관한규정 제25조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수입 최소량은 신고중량 기준 100kg입니다.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9 제3호 가목 5)에 따라, 수입 최소량(100kg) 미만으로 수입되어 정밀검사를 받은 동일사 동일수입식품등이라도 추후 수입신고 물품이 수입 최소량 이상인 경우에는 새로이 정밀검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실무 체크포인트

• 동일사 동일수입식품의 이전 정밀검사 당시 신고중량이 100kg 미만이었는지 확인
• 새로 수입신고하는 동일물품의 중량이 수입 최소량(100kg) 이상인지 여부 확인
• 정밀검역 면제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무작위 정밀검역으로 다시 정밀검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

자주 발생하는 실수 또는 주의사항

동일물품 재수입이라 하더라도 이전에 100kg 미만으로 정밀검사를 받았다면 100kg 이상으로 재수입할 때 새로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정밀검역 면제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여 무작위 정밀검역 대상에서도 완전히 제외되는 것으로 오인하는 경우입니다.

실무 활용 방법

동일사 동일수입식품 수입신고 시 이전 정밀검사를 받았던 중량과 금번 수입신고 중량을 비교하여 신규 정밀검사 대상 여부를 사전에 파악하고, 무작위 정밀검역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검역 및 통관 일정을 계획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