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 #018] 특혜용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 구분 및 실무 주의사항

오늘 받은 질문 #018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원산지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특혜용 원산지와 비특혜 원산지의 개념을 서로 섞어서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최근 원산지 표시 이슈로 상담했던 기업의 담당자님도 과거 세관 검증과 추징을 받았던 경험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 대해 큰 염려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본 결과, 과거에 세관 검증을 통해 추징을 당했던 사례는 '원산지 표시'가 아닌 'FTA 원산지 증명서'와 관련된 사안이었습니다. 담당자께서 특혜용 사안과 비특혜 사안을 헷갈리셨기 때문에 원산지 표시에도 추징 리스크가 있을 것이라 오해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원산지를 확인할 때 최종적으로 얻는 목적과 이에 따른 차이를 명확히 구분하지 못하면 불필요한 추징 걱정을 하거나 실무상 혼선을 겪게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최종 목적 확인 (관세 혜택 부여 여부인지 단순 현품 원산지 표시인지 구분)
• 적용 법령 구별 (FTA 원산지 증명서는 FTA 협정문, 원산지 표시는 대외무역 법령 기초)
• 리스크 차이 파악 (FTA 원산지 증명서 오류 시 추징 리스크 발생, 단순 원산지 표시는 관세 추징과 무관)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원산지를 판정할 때는 확인을 통해 최종적으로 얻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셔야 합니다. 관세 혜택을 결정하는 것은 특혜용 원산지(FTA 원산지 증명서)이며 잘못되었을 때 추징 리스크가 발생하지만, 단순 현품 표시인 비특혜 원산지는 관세 혜택 및 추징과는 무관합니다. 적용하는 기준과 법령이 각각 다르므로 사안별 목적에 맞춰 정확히 검토해야 세관 검증과 벌칙 리스크를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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