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 #017] FTA 사후검증, 원래 이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걸까요?

오늘 받은 질문 #017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검증 요청을 받게 되면 준비하고 제출해야 하는 서류가 원산지증명서를 발급할 때에 비해 체감상 20배 정도 늘어나며, 서류를 대충 작성해 제출할 경우 바로 추징과 직결되기 때문에 담당자들이 매우 힘들어합니다.

원산지 검증의 원래 취지는 이미 판정된 서류를 검토하는 것이지만, 대부분의 기업은 평소에 준비하지 않다가 검증 요청을 받은 후에야 거꾸로 원산지 판정과 서류 준비를 한 번에 진행하려다 보니 한정된 기간 내에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또한 수십 개에 달할 수 있는 국내 공급업체로부터 서류를 받아야 하는데, 수출을 진행하지 않고 내수 거래만 진행하는 국내 공급업체라면 FTA 서류에 대한 이해도가 exporter(수출자)보다 다소 떨어질 수 있어 서류 협조를 받는 것 자체가 쉽지 않습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원산지증명서 발행 전 원산지 판정 및 발행 요건 사전 검토
• 검증 요청 수신 시 제출 및 준비해야 하는 증빙 서류 체크
• 국내 공급업체 등 거래업체 서류 수집 및 협조 가능 여부 확인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FTA 사후검증은 원래 복잡하고 모두가 힘들어하는 과정이 맞지만, 소홀히 대응할 경우 바로 추징과 직결되므로 어렵더라도 제대로 막아내는 것이 핵심입니다. 검증이 터진 후 대응하려 하면 컨설팅 비용과 시간, 담당자의 피로도가 크게 발생합니다. **원산지증명서를 발행하기 전 작성 요건에 대해 관세사와 미리 상담하고 검토하는 것**이 검증 리스크를 막고 비용을 대폭 줄이는 가장 현명한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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