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 #008] 수출 적재지검사 안받고 선적하면 어떻게 되나요?

오늘 받은 질문 #008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보통 수출 신고는 신고와 동시에 수출 신고 필증이 바로 나오는 경우가 많아 검사에 걸리는 사례가 흔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신규 업체의 최초 신고 건 등 상황에 따라 적재지 검사 대상으로 선별될 수 있습니다.

수출 신고는 물품의 현재 위치에 따라 관할 세관이 정해집니다. 물품이 인천공항 창고 등으로 이동할 예정이라면 예정 보세구역을 기재하게 되고, 이로 인해 신고지 세관과 적재지 세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적재지 검사로 선별되면 신고지 세관에서는 조건부로 수출 신고 필증을 발행해 줍니다. 필증 우측 상단에 '적재지 검사 대상'이라는 빨간 박스가 크게 표시되는데, 많은 화주분들이 필증이 발행되었다는 점만 보고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 그냥 진행하려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수출 신고 필증 우측 상단의 '적재지 검사 대상' 표시 및 우측 하단 세관 기재란 안내 문구 확인
• 보세구역 반입 후 반입계(반입확인서), 선적 서류, 검사 서류를 구비하여 세관에 전송
• 세관 승인 후 우측 상단 빨간색 '적재지 검사 대상' 표시가 삭제된 수출 신고 필증 확인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수출 신고 필증이 발급되었더라도 적재지 검사 대상 문구가 있다면 세관 승인 전에는 절대로 그냥 선적하면 안 됩니다. 이를 위반하고 선적할 경우 관세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세구역 반입 확인, 서류 제출, 세관의 현품 검사 또는 검사 생략 판단 및 창고와의 시간 조율 등 절차가 필요하므로 화주, 관세사, 창고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합니다. 세관 승인을 받아 '적재지 검사 대상' 표시가 없어진 깨끗한 수출 신고 필증을 확인한 뒤에 선적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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