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질문 #013] 수입통관시 세관검사 걸리면 어떤 것들이 문제가 되나요?

오늘 받은 질문 #013

왜 이런 질문이 나왔을까?

세관 검사라고 하면 다들 걱정은 하시지만, 실제로 경험해 보지 못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무엇이 문제가 되고 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세관 검사에서 가장 많이 적발되는 단골 유형은 '원산지 미표시'와 '신고 내용과 현품 불일치' 두 가지입니다. 현품 불일치의 경우, 신고서에는 없는 다른 물품이 컨테이너 안에 포함되어 있거나, HS 코드 A로 신고했는데 실제 물품은 B로 되어 있는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걸리면 그때 해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기도 하지만, 적발 시 단순히 현장에서 처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업체에 연속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실무상 체크포인트

• 원산지 미표시 및 부적절한 표시 여부 (보수 작업 필요)
• 신고서에 누락된 물품의 컨테이너 내 포함 여부 (신고 누락)
• 신고한 HS 코드와 실제 물품의 일치 여부 (HS CODE 분류 오류)

박소라 관세사의 판단

원산지 표시가 위반되면 표시를 완료할 때까지 물품을 통관할 수 없으며, 라벨링을 다시 하거나 진행하는 원산지 시정 명령(보수 작업)을 이행해야 합니다. 걸렸을 때 보수 작업을 하면 된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누적 적발 시 제재가 따르며, 세관 검사에서 적발되거나 시정 명령을 받으면 **향후 수입 통관을 진행할 때마다 검사에 걸릴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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